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

3. 주요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270호는 이전의 대북 제재가 주로 대량 살상 무기 (WMD) 개발을 목표로 했던 것과 달리, 북한의 여러 측면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포괄적인 제재를 담고 있다.^[3]

결의안은 무기 거래, 핵 확산, 해상 및 항공 운송, 대량 살상 무기 수출 통제, 대외 무역 및 금융 거래 등을 포괄한다. 또한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 공업부, 군수 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여러 북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4]

대한민국, 일본, 유럽 연합 등 국제 사회는 자체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하여 제재의 격차를 메우고 있다.^[5] 대한민국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한 달 후인 2016년 4월 5일에 북한 편의치적 선박 관련 조치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5] 연합뉴스는 2016년 4월 3일에 제재의 효과가 북한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6]

이 결의안의 제재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밀수 및 외화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7]

이 결의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것으로,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제재 조치로서 경제 제재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는 제41조가 언급되었다.

3. 1. 제재 대상 품목 확대

•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소형 무기 및 그 관련 물자 포함)^[12][13][14]
• 북한군 운용에 이용되며, 다른 회원국의 군을 지원·강화하는 수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국가가 결정한 물자(식량 및 의약품 제외)^[15][16]
• 수출 금지 대상 사치품: 고급 시계, 수상 레저용 탈것(개인용 수상 오토바이 등), 스노모빌(2000USD 초과 가치), 납 크리스탈 유리 품목, 오락용 스포츠 용품^[17]
• 핵·탄도 미사일 계획, 그 외 대량 살상 무기 계획, 그 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국가가 인정한 경우 모든 품목
•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품목: 석탄, 철, 철광석(단, 나진항에서 수출되는 북한 외 원산지의 석탄, 전적으로 생계 목적이며 핵 또는 탄도 미사일 계획, 결의에 의해 금지된 행위와 무관한 경우 예외), 금, 티탄 광석, 바나듐 광석 및 희토류^[34][35]
• 북한으로의 수출 금지 품목: 항공 연료^[36][37]

3. 2. 금융 제재 강화

3. 3. 해상 및 항공 운송 제재

• 선박 및 항공기 관련 제재:
• 회원국들은 북한에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하거나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25][26]
• 북한이 소유, 운항하거나 승무원을 제공하는 선박은 회원국에서 등록을 해제해야 한다.^[25][26]
• 다른 회원국에 의해 등록이 해제된 선박은 등록이 거부된다.^[26]
• 회원국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북한 선박을 사용, 소유, 임대, 운항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27][28]
•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 통과 제한:
• 회원국들은 금지된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자국 영토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29][30]
• 선박 입항 금지:
•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 관리하거나 금지된 화물을 적재한 선박은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31][32]
• 자산 동결 대상 선박:
• 오션 마리타임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관리, 운항하는 선박 31척은 자산 동결 대상이다.^[33]

3. 4. 광물 수출 금지

4. 북한의 반응과 핵·미사일 개발 지속

북한 정부 대변인과 외무상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270호 채택 약 40시간 후인 2016년 3월 4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270을 단호히 거부하며,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하루 전,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우리는 국가 방위를 위해 핵탄두를 항상 발사 대기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8] 그는 결의안 채택 당일 강원도 원산시의 해군 기지를 방문하여 새로운 다연장 로켓 6발의 발사를 지켜보았다.^[9]

같은 날, 김정은은 결의안과 3월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비난하고, 박근혜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이제 우리는 적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식을 모든 측면에서 선제 공격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 한 달 후인 4월 3일, 북한은 자국 정부 기관과 채널을 통해 더욱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악의적인 결의안을 존엄한 주권 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악랄한 도발로 규정하고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보도했다.^[11]

북한은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 공격을 위협하며, "악의 근원지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 기관이 불벼락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11]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응하여 "서울 해방 작전"이라는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한편, 북한은 새로운 다연장 로켓,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발사, GPS 신호 교란 시도, 새로운 지대공 유도 미사일 시스템 시험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지속했다.^[11]

5. 영향 및 평가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 금지, 대량 현금(bulk cash) 제공 방지, 금융기관 지점 개설 금지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했다.^[3] 이 제재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에 타격을 주어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7] 연합뉴스는 결의안 채택 한 달 후인 2016년 4월 3일, 북한 내 시장 가격 급등과 국가 안전 보위부 구성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6]

대한민국, 일본, 유럽 연합 등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5] 외교부는 2016년 4월 5일, 제재 대상 선박의 항구 입항 금지, 북한 편의치적 선박 등록 취소, 북한 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불법 활동 연루 북한인 추방 등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5]

결의안 2270호는 대량 살상 무기(WMD) 개발 대응을 넘어 북한의 무기 거래, 핵 확산, 해상 및 항공 운송, 대외 무역 및 금융 거래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제재를 담고 있다.^[3][4]

5. 1. 경제적 타격

5. 2.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

5. 3. 비핵화 협상에 미친 영향

참조

_[1] 간행물 2013 March Plenary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Korean Central Television 2013-03-31
_[2] 웹사이트 Security Council Strengthens Sanctions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Response to 12 February Nuclear Test https://www.un.org/N[...] 2017-06-29
_[3] 논문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2016-04
_[4] 웹사이트 https://www.un.org/e[...]
_[5] 웹사이트 코나스넷 http://www.konas.net[...] 2016-07-06
_[6] 웹사이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한달…北 반발 수위도 고조 | 연합뉴스Tv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http://www.yonhapnew[...] 2016-04-03
_[7] 뉴스 Yu Ho-yeol 'North Korea will soon stand on the path of change and choice#REDIRECT 『Segye Ilbo』 2016-06-06
_[8] 뉴스 In latest outburst, North Korea's Kim orders nuclear weapons at the ready https://www.washingt[...] 2016-03-04
_[9] 뉴스 North Korea fires projectiles into sea after U.N. passes new sanctions https://www.washingt[...] 2016-03-03
_[10] 뉴스 North Korea Makes Nuclear Threats, Ramps up Conscription at Home https://www.rfa.org/[...] 2016-03-04
_[11] 웹사이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한달…北 반발 수위도 고조 | 연합뉴스Tv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http://www.yonhapnew[...] 2016-04-03
_[12] 문서 関連する金融取引、技術訓練、助言、サービス又は援助にも適用
_[13] 문서 所有または管理が移転されるか否かに関わらず、修理、整備、改装、試験、リバース・エンジニアリング及びマーケティングを目的とする輸出入にも適用される。
_[14] 문서 決議第6項
_[15] 문서 人道目的、生計目的だと国が認定し制裁委員会に事前に通知した場合と制裁委員会が個別に認めた場合を除く。
_[16] 문서 決議第8項
_[17] 문서 決議第39項及び附属書IV
_[18] 문서 決議第10項
_[19] 문서 司法手続実施のためにその個人の存在が必要、専ら医療・安全・人道目的のために不可欠な人物、制裁委員会が個別に認めた場合を除く。
_[20] 문서 決議第13項
_[21] 문서 決議第14項
_[22] 문서 決議第17項
_[23] 문서 北朝鮮の個人・団体の代理、それらの指示を受けた個人・団体や所有・管理された団体、制裁リストに指定された個人・団体も含む
_[24] 문서 決議第18項
_[25] 문서 各国が個別の案件に応じて委員会に通知した場合を除く。
_[26] 문서 決議第19項
_[27] 문서 人道目的等、制裁委員会が個別に認めた場合を除く。
_[28] 문서 決議第20項
_[29] 문서 緊急時や検査のための着陸を除く。
_[30] 문서 決議第21項
_[31] 문서 緊急時や出発港に戻る場合、検査のため、人道目的等と制裁委員会が認めた場合を除く。
_[32] 문서 決議第22項
_[33] 문서 決議第23項
_[34] 문서 決議第29項
_[35] 문서 決議第30項
_[36] 문서 制裁委員会が承認した場合、北朝鮮外の民間旅客機に対する給油目的の販売・供給は除く。
_[37] 문서 決議第31項
_[38] 문서 北朝鮮の外交活動、人道支援等に必要とされる資金等を除く。
_[39] 문서 決議第32項
_[40] 문서 決議第33項
_[41] 문서 既存の代表事務所、子会社、銀行口座についても核・弾道ミサイル計画や決議で禁止された行為に貢献していると信じる合理的根拠がある場合は90日以内に閉鎖することを義務付ける。
_[42] 문서 決議第34項及び第35項
_[43] 문서 決議第36項
_[44] 뉴스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6-03-03